업무 사례
무혐의
성분표기 없는 다이어트 제품 구매, 향정 혐의 받았으나 무혐의 종결
성분표기 없는 다이어트 제품 구매, 향정 혐의 받았으나 무혐의 종결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이어트 보조제를 구매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들어온 제품이 통관 과정에서 검사되던 중, 포장이나 설명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되면서 사건은 순식간에 형사 사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이를 알고도 구매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했고, 결국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단순히 마약류가 발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처벌되는 법이 아닙니다.
제4조와 제61조는 모두 ‘마약류인 줄 알고’ 수입한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어, 고의, 즉 의뢰인이 이 제품이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하지만 제품의 포장, 판매 페이지, 홍보 내용 어디에도 마약류 성분을 추정할만한 정보가 없었던 탓에, 의뢰인은 자신이 왜 이런 일에 휘말렸는지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과거 의뢰인이 여러 다이어트 제품을 구매한 기록 등을 근거로 이미 위험성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방향으로 접근했지만, 실제로는 사건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한 채 의뢰인에게 과도한 혐의를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2. 테헤란의 조력
당소의 마약변호사는 사건을 맡은 직후, 이 사건의 해결 포인트는 결국 의뢰인이 제품의 성분을 알 수 있었는가, 즉 고의가 존재했는지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밝히기 위해 구매 당시의 온라인 판매 페이지, 제품 설명, 표기사항, 광고 문구 등을 모두 확보해 분석했고, 제품 어디에도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을 암시하는 정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제기한 의심 요소 역시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이 다이어트 제품을 여러 차례 구매한 이력이 있다는 점이 오히려 ‘건강보조식품을 다양하게 사용해 온 일반 소비자’였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임을 설명하며, 사건을 마약류와 무관한 소비행위의 맥락 속에 자연스럽게 위치시켰습니다.
또한 마약류관리법 관련 판례와 법리 역시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성분표시가 없거나 마약류 성분을 인지할 수 없는 제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고의가 인정될 수 없고, 결국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설명은 사건 기록 전체와 일치하며, 무엇보다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과도 완벽히 부합했습니다.
3. 결과
검찰은 결국, 의뢰인이 해당 제품을 마약류로 인식했다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제품의 외관과 판매 방식, 의뢰인의 구매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한 결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으로까지 이어지는 부담을 겪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는 최선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번 처분은 마약류 관련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고의성 판단이 얼마나 신중히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한 의미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당소는 마약류관리법 사건에서 수많은 무혐의, 불기소, 불입건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외 제품 구매, 다이어트 보조제 수입처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억울하게 형사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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