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케타민투약, 실형 위기 속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케타민투약, 실형 위기 속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의 음주 이후 충동적으로 유흥주점 화장실에서 케타민 약 1g을 1회 흡입한 혐의로 적발되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케타민은 제2종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해 투약 사실이 1회에 불과하더라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중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불어 사회적 유해성이 높다는 이유로 엄격하게 다루어지는 범죄입니다.
의뢰인이 처음 범한 실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칫 징역형이 선고되어 사회적 복귀가 어려워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
당소의 마약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 입증하기 위해 사건 초기부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이 스스로 마약퇴치 예방교육을 수강하도록 안내하고, 중독 위험이나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전문가 의견과 함께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성장 환경과 가족관계, 직업적 기반 등 사회적으로 건전한 배경을 세심하게 설명하여, 일시적 상황에서 비롯된 단발적 실수였다는 사실을 재판부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가족과 지인들이 의뢰인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탄원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전달하며, 형벌의 목적이 처벌 그 자체보다는 사회 내에서의 재기 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검찰 단계부터 재판 과정 전반에 걸쳐 전문적 대응을 수행함으로써,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이 최소한으로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법적 방어를 이어갔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개선 의지와 사회적 복귀 가능성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이라는 형을 선고하면서도 집행유예 2년을 부여하여 실형을 피하고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케타민 1회 투약 시세에 해당하는 추징금 10만 원만을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다시 사회로 돌아가 재기를 모색할 수 있도록 여지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마약 사건은 처음이더라도 절대 가볍게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단 한 번의 실수라도 실형 선고, 전과기록, 사회적 낙인, 직업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입니다.
대응 시기와 전략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갈리며, 초기부터 전문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수사와 재판 전 과정을 지휘하며, 의뢰인들의 삶이 무너지는 일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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