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3명이 공모한 특수절도죄 집행유예 받은 사례
사건의 경위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물건을 위탁보관하는 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이었습니다.
단,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임금 체불이 계속되었고 결국 다른 직원 2명과 공모하여 회사에서 보관하던 물품들을 절도하였죠.
약 4천만원으로 환산할 수 있는 물품들을 절도하여 판매했던 의뢰인 일당은 결국 범죄 사실이 적발되면서 특수절도죄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게다가 피해자인 회사 사장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어 합의도 쉽지 않자, 결국은 합의 및 재판까지의 대응을 위해 본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 실질적인 피해자와의 합의
- 일부 피해금 형사공탁
관련 법률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과정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하는 한편, 임금체불 등의 문제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모두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피해자인 제품 제조사들에 사과의 뜻을 전하며 합의를 하였고, 선처 탄원서도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회사 사장은 계속해서 터무니 없는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는 못하였으나, 일부 피해금을 공탁했다는 점도 피력하였죠.
이외에도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의뢰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 등을 호소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및 코멘트
그 결과 의뢰인은 재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죠.
실무상 특수절도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심지어 2명 이상이 가담해도 혐의가 인정되기에 사실상 혐의 자체를 피하기도 쉽지 않죠.
따라서 본 혐의를 받은 즉시 초기 대응을 통해 집행유예 등 선처를 이끌어 내는 게 중요합니다.
'특수'죄로 인해 엄격하게 다뤄지는 사안인 만큼 혐의를 받은 즉시 법률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안으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