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벌금형
공무집행방해벌금 선처로 강제출국 피한 조력 사례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지하철을 기다리다 소란 행위를 벌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역무원이 퇴거 요청을 하였음에도 의뢰인이 꼼짝하지 않자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하였죠.
출동한 경찰은 역무원의 요청에 따라 의뢰인에게 이동을 권하였고, 역무원을 쫓아가려는 의뢰인을 제지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난동을 부리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1회 때리면서 현장에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받았죠.
의뢰인은 피해가 크지는 않았기에 형량이 낮을 거라 예상하며 혼자 대응하였으나 결국 사건은 정식재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의 국적은 중국으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강제출국 대상이 되었기에 최대한 형량을 낮추고자 뒤늦게 본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 피해금 공탁
- 피해 규모
- 강제출국 조건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일단 본 법무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며 최대한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피해 경찰관은 의뢰인의 사과는 받아주었으나, 내부 지침으로 합의가 불가한 상황이라 공탁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죠.
또한, 의뢰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강제출국을 당할 경우 국내에 있는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될 수 있다는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피해가 그리 크지 않으며 재범 가능성도 낮다는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출국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 어떤 사건보다도 합의가 어려운 사건이기에 양형 주장에도 더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공무집행방해벌금 선처가 쉽게 나오지 않고, 초기부터 법률 대응이 필요한 것이죠.
피해자가 공무원이기에 수사기관에서도 훨씬 엄격하게 다룰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특히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음에도 사건이 정식재판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이러한 상황에서도 최대한 선처를 받고자 하신다면 늦기 전에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부터 받아 해결책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