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가해자 벌금형
사실적시명예훼손, 정통망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끌어낸 사례
2024.04.18
사건쟁점
의뢰인 L씨는 평소 즐겨하던 SNS를 통하여, 본인에 대한 이야기가 떠도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에는 의뢰인 L씨에 명예를 훼손하는 이야기가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SNS의 글을 확인한 의뢰인 L씨는 이를 법적으로 대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여,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대구지사를 통해 저 이해민 변호사를 통해
사실적시명예훼손 등 상황에 따른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사실관계
의뢰인 L씨는 사실적시명예훼손 가해자와 이야기를 잠깐 나눈 것이 다였으나,
L씨가 '미성년자에게 이성적으로 접근을 한 뒤, 돈으로 환심을 산다.'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SNS에 기재하면서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 시켰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SNS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을 의뢰인 L씨에게 상담을 통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방법 위반으로 가해자를 처벌하기로 하였습니다.
결과
사안에 대하여 막막한 심정만 토로했던 의뢰인 L씨에게
실질적인 법률적 해결 방안인 사실적시명예훼손 형사처벌을 제시하였습니다.
온라인 상에 L씨에 대한 글을 올린 가해자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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