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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성범죄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

2021.04.19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이
만취하자 집까지 바래다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해당 여성이 
의뢰인이 집 안까지 들어와
강제추행을 시도했다고  
느닷없이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수사절차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였고,
변호인 의견서 등으로 대응하여
의뢰인이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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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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