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버스 옆자리에 앉은 여성을 강제추행한 사건
2021.03.31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회사원인 의뢰인은 전날 밤 야근으로 인해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버스 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고개가 옆자리 여성 쪽으로
기울면서 민감한 부위와 신체접촉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경찰조사에 출석하여
의뢰인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추행 의도가 없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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