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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형사사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

2021.02.02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사회초년생이었던 의뢰인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구직사이트에 올라온 고수익 알바에 지원하였습니다. 

 

돈을 받은 후 지정된 계좌로 송금을 하면 되는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몇 차례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법적인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서 범죄에 연루되었고,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형법상 사기방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실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하여

방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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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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