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여자친구의 허위신고로 주거침입강간 처벌, 강간무고죄
2020.06.10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A(법무법인 테헤란 의뢰인)는 3개월 가까이 사귀어 오던 여자친구 B(피해자)로 부터 자취방에 놀러오라는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B의 자취방에 놀러가 술을 먹으며 영화를 보던 중 자연스럽게 성관계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관계 이후 다시 영화를 보던 중 사소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A는 싸우던 도중 집에 갔지만 그 행동이 화가 났던 B는 A가 자신의 집에 들어와 자신을 강간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거침입강간)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처벌로 중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결백한 부분에 있어서 억울함을 가지고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전담센터에 도움을 청합니다.
변호인 조력
변호인(법무법인 테헤란)은 B(피해자)로 부터 자취방을 먼저 초대받았다는 점과 A(의뢰인)가 집으로 가던 중 B와 메신저를 주고 받았던 내용에서 강제로 주거를 침입하거나 강간을 하였다는 내용이 아예 없는 점 등, 결백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를 확보였습니다. 증거들을 보아 A가 주거침입강간을 하였다는 혐의가 없음 혹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주장을 하여 주거침입강간이 성립되지 않음을 주도하여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