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길을 가다 전 여자친구를 보고 뒤따라가 손목을 잡아 끌어 강제추행 혐의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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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친구와의 약속 장소에 가기 위해 길을 나섰다가
우연히 전 여자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좋게 헤어지지는 않았지만 호감의 감정이 남아있었던 의뢰인은
해당 여성을 뒤따라가 팔을 잡아 당깁니다.
이를 피해여성(전 여자친구)이 신고를 하기에 이르러
강제추행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강제추행죄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습니다.
피해자가 아동 및 청소년 또는 장애인, 친족관계 등의 경우에는
최소 2년 이상의 징역부터 각 사안에 따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이 팔을 잡은 사유는 단순히 반가움에
인사를 하기 위한 것이었기에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점,
이후 여성이 손을 뿌리치자 아무런 행동없이
단순히 대화를 이어나가려고 했다는 점 등을 들어
해당 사실을 조사 과정에서 강력하게 피력하며
강제추행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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