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술집에서 일어난 강제 추행을 한 의뢰인 조력
2020.12.29
*아래 이미지 클릭 시 바로 화면이동*
의뢰인은 20대 중반 남성으로 대학교 시험이 끝난 것을 축하하러
동기들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술이 만취한 의뢰인은 충동적으로
옆 테이블에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는 여자의 속옷 끈을 잡아당기고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를 하여 피해 여성으로 부터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법률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형사법 298조에 명시되어 있는 범죄 행위로
징역 10년 이하의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으며
천오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되는 사안입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평소에 동종전력이 없다는 점과
피해 여성이 의뢰인에게 형사 처벌이 가해지는 것을 원치 않는 점을
강조하여 의뢰인이 혐의를 덜 수 있도록 조력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래 이미지 클릭 시 바로 화면이동*
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