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유언비어를 퍼뜨려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사건
2020.12.23
의뢰인은 평소 활동하는 카페 커뮤니티에서
피해자와 한 주제로 시비가 붙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욱하는 마음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후 게시글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뜨리며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1회 작성합니다.
해당 혐의로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켰을 경우
징역 5년 이하, 혹은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구체적인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 역시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들어 의뢰인이 해당 죄목으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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