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상호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지만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한 사건
2020.12.11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경도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여성과 오래전부터 연락을 이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의뢰인의 생일을 맞아
저녁식사를 가졌는데요.
새벽까지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인근 모텔로 향했습니다.
객실 안에서 상호 간에 합의를 관계를 가졌으며,
다음 날 귀가를 하기 위해 모텔을 나와
인근 식당에서 함께 점식식사를 하였습니다.
헤어진 이후에도 평소처럼 연락을 이어왔는데요.
여성 측에서 돌연 술에 취해 잠든 상황에서
성폭행을 피해 당했다고 주장을 하며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준강간죄의 형량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본 죄를 저지른 사람은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에 유죄판결 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이
오랜시간 가까운 사이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지인들로부터 진술서를 받았습니다.
또한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이 지적장애를 가졌으나
사건 발생 당시의 분별력이 있었으며,
사리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보여진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준강간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조력을 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