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호감을 가진 여성과 합의 하에 관계를 맺었으나 고소당한 사건
2020.12.10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 자주 이용하는 채팅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여성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았고,
서로 호감이 생겨 만남을 가졌습니다.
저녁식사를 한 뒤 의뢰인에 집으로 이동하여
술자리를 가지며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요.
의뢰인이 관계를 가지려고 다가갔고,
여성과 동의 하에 성적 접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여성으로부터 강간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 요구를 당하게 됩니다.
본 사건의 특징
우리나라 형법 제 297조에 의거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등
심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에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치밀한 분석을 토대로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의뢰인의 주장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논리적 진술 등을
철저하게 준비하여 의뢰인이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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