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채팅어플에서 만난 피해 여성 강간 미수 혐의 의뢰인 조력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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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제 막 제대한 20대 남성으로써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채팅어플을 했다고 합니다. 채팅어플에서 대화가 잘통하는 동갑의 20대 여성을 알게 된 의뢰인은 함께 술을 먹자고 제안했고, 그 제안에 수락한 피해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분위기가 무르익고 술에 취해 성욕을 참지못하고 피해여성의 신체를 만지고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도망친 여성으로부터 강간미수혐의로 고소를 당해 법률사무소로 도움을 요청하러 찾아 오게 됩니다.
형법 297조 강간죄에 규정에 따라 의뢰인의 강간미수 혐의가 인정되면 3년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이 처음부터 피해여성을 강간할 의도로 만남을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의뢰인이 피해여성에게 반복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고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깊게 반성하는 점을 주장하여 의뢰인이 혐의를 덜 수 있도록 조력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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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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