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어린이 학대행위에 연루된 보육교사 의뢰인 조력
의뢰인은 보육교사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직무를 가진 자로써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5세 반의 아이와 오전 시간을 보냈으나, 아이가 간식을 먹지 않는다고 보채는 탓에 오전에 제공되는 간식을 제공하지 않았는데 같은 반 아이가 해당 아이의 엄마에게 말함으로 인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고소를 당해 억울한 마음으로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 1조에 의한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에 저촉되는 행위에 해당하여 피해아동이 육제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호소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해당 의뢰인이 피해아동에게 해악을 입힐 의도로 간식을 주지 않은 것이 아니며 피해아동이 간식을 거부하므로 주지 않은 것임을 CCTV를 통해 입증하였고, 피해 아동이 의뢰인을 평소에 잘 따르고 애정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아 의뢰인이 정서적인 학대를 가한 것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서 아동복지법위반을 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을 이끌어 내어 혐의를 덜 수 있도록 조력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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