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사우나에서 성기를 만진 음란행위 의뢰인 조력
2020.11.26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회사동료와 지난 주말 술을 마시고 피곤한 탓에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던 동료였기 때문에 동료가 잠을 자는 틈을 타 동료의 성기를 만지는 등의 음란행위를 하였고, 그 공간에 있는 타인으로부터 이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당해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아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됩니다.
본 사건의 특징
형법 제 245조(공연음란) 규정에 따라서 공연한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형에 처하게 됩니다.
변호인 조력
의뢰인의 경우 지인의 성기를 만지는 등의 음란행위가 타인에게 미친 피해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는 점을 주장하였고, 동료 또한 의뢰인의 성기를 만지는 등 함께 음란행위를 한 사실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반성을 하는 점을 주장하여 공연음란죄 혐의를 덜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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