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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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목적 제대로 정하는 꿀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회사 만들 때 사업 목적은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냐?”
법인 설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목적설정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법인설립목적이야말로 회사를 운영하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데요. 정관에 기재하는 사업 목적은 회사의 법적 활동 범위와 세무, 그리고 대외 신뢰도까지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무심코 설정한 목적사항으로 회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제약을 겪거나, 심지어는 등기 자체가 반려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법인 설립을 앞둔 분들을 위해 사업 목적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많이 하는 실수들 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법인설립목적이 중요한 이유
2.법인 사업목적 이렇게 정해보세요.
3.법인설립목적 설정 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들
1. 법인설립목적이 중요한 이유
1-1. 법인 운영의 기준
상법에 따르면 정관에는 반드시 사업 목적을 기재해야 하며, 이는 절대적 기재사항입니다. 회사는 정관에 적힌 목적 범위 내에서 사업자등록증 업종등록을 하여 영업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관에 없는 사업을 진행하다가 분쟁이 발생한다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1-2. 경영진 책임의 범위
대표이사와 이사는 정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 목적 범위를 벗어난 활동으로 손해가 발생한다면, 이는 임무 해태로 판단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법인설립목적을 명확히 정하는 것은 회사뿐 아니라 경영진 개인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필수적입니다.
1-3. 사업자등록증과 세금 정리
법인 설립 등기 이후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할 때도 정관에 기재된 사업 목적이 기준이 됩니다. 또한 특정 업종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나 정부 지원 역시 정관에 기재된 업종을 기반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법인설립목적은 단순한 절차적 요건을 넘어 기업 운영 전반에 직결되는 요소입니다.
2. 법인 사업목적 이렇게 정해보세요.
2-1.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
‘제조업, 서비스업’과 같이 사업만 적은 포괄적인 표현은 등기관이 사업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정명령이나 각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장품 제조업’,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경영 컨설팅업’처럼 사업범위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2. 가까운 미래에 할 사업까지 반영
현재 진행할 사업만 넣는 것이 아니라, 향후 1~2년 내에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업종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 목적을 나중에 추가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확장 가능성을 고려해 정관을 설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2-3.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참고
사업 목적을 어떤 용어로 기재할지 고민된다면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류표의 명칭을 사용하면 의미가 명확해져 등기 반려 위험이 줄어들고,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에도 업종 코드 일치를 통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2-4. 경쟁사의 사업목적 참고하기
사업 목적을 처음 작성할 때 어떤 항목을 넣어야 할지 막막하다면, 유사 업종의 경쟁사가 어떻게 사업목적을 구성했는지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은 공적인 서류로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동종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법인설립목적 표현이나 업종 기재 방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법인설립목적 설정 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들
3-1. 사업목적 많을 수록 이득? NO
“혹시 모르니 다 넣어두자”라는 생각으로 수십 가지 업종을 적어두면, 오히려 회사의 정체성이 불분명해지고 대외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나 금융기관은 사업 목적을 통해 회사의 전문성과 비전을 확인하기 때문에, 5~10개 정도로 밀접한 업종 위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3-2. 서류 작성 오류
정관의 사업 목적 문구가 모호하거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등기소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과정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따라서 법인설립목적은 반드시 꼼꼼하게 검토해야 하며, 경험이 부족하다면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인 설립은 앞으로의 경영 활동을 뒷받침할 기반을 다지는 과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법인설립목적은 회사의 활동 범위, 세무, 인허가, 신뢰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정관 작성부터 사업 목적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비용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법인설립은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 작은 실수도 설립 절차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설립절차가 고민이 된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다양한 업종의 법인 설립과 등기 경험을 바탕으로, 대표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정관 설계와 등기 절차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을 앞두고 있다면 언제든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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