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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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법인감사 꼭 필요할까요? 감사 선임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1인법인을 설립하거나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라면 "1인법인감사"의 필요 여부에 대해 궁금해하십니다.
1인법인은 한 명의 대표가 운영하는 간편한 구조로 많은 소규모 사업자에게 인기를 끌고 있지만, 감사를 필수선임해야하는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자본금 규모나 법적 의무에 따라 감사 선임이 필수가 될 수도 있어, 법인 설립 단계에서 이를 잘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1인법인감사의 필요성, 선임 기준, 그리고 감사의 주요 역할까지 깊이 있게 알아보며,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고자 합니다.
목차
1. 1인법인이란
2.1인법인감사 반드시 선임해야 할까?
3.설립 시 1인법인감사의 역할
1. 1인법인이란
1인법인은 말 그대로 한 명의 대표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법인을 뜻합니다. 주식이나 지분을 소유한 대표가 운영하는 형태로, 중소규모의 사업체에 많이 활용되며 형태는 법인이지만 운영은 개인처럼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인법인 설립을 진행할 때 절차와 의무 사항은 일반 법인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들을 사전에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1인법인감사 반드시 선임해야 할까?
1인법인감사는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인의 감사선임 의무는 자본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라면 1인법인감사를 선임할 의무가 없으나,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인 법인은 상법 제383조에 따라 감사와 3명의 이사를 필수로 선임해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자본금에 따른 관리와 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법적 취지로, 법인의 규모에 따라 선임 의무가 달라지는 것 입니다. 따라서 10억이하의 자본금이라면 감사선임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법인설립부터 각종 법인 변경등기를 진행하고 있기에 전문적인 법인등기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받아보세요.
3.설립 시 1인법인감사의 역할
법인 설립 시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바로 ‘조사보고자’ 입니다.
조사보고자는 법인 설립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임원만 가능합니다. 감사 혹은 이사로 선임된 임원이 조사보고자로 보고되며, 설립 시에만 지키면 되는 요건이기 때문에 설립 후에는 사임을 해도 됩니다.
1인법인은 보통 대표자가 주식을 다 가진 형태가 많은데요. 설립 할 때는 반드시 조사보고자를 선임해야하기 때문에 실무상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을 감사로 선임한 후 법인 설립이 완료된 뒤 사임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1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4. 1인법인감사 임기도 확인하세요.
감사의 임기는 사내이사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임원의 임기는 보통 3년인데 감사는 취임 후 3년 내 열리는 정기주주총회 종료 시까지 임기를 가집니다. 이는 법적 규정을 통해 감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인데요.
임기 관리와 만료 시기를 잘 확인해야 하며, 이를 놓치면 과태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인으로 법인을 운영해도 임원의 임기 관리는 철저하게 해야합니다.
1인법인설립도 테헤란과 함께라면 쉽게 끝낼 수 있습니다.
1인법인감사는 규모와 요건에 따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법인 설립 시 조사를 위해 임시로 선임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법인 등기와 관련한 복잡한 절차와 의무 사항들은 자칫 놓치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변호사가 직접 검토한 프리미엄 정관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법인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합니다. 또한 법인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모든 법적 자문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등기 전문가들이 1:1 전문 상담을 통해 귀하의 법인을 성공적으로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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