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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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임기 이사임기 차이 알아야 과태료를 피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을 운영한다면 신경써야 할 부분 중 하나는 법인등기의 법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영자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죠.
바로 이사와 감사의 임기 입니다.
임원의 임기는 상법에서 정하고 있고, 이사와 감사임기는 조금 다르기에 주기적으로 등기부등본 관리를 해야합니다. 이사와 감사임기와 관련된 규정을 무심코 지나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 관리가 미흡하면 과태료 부과는 물론, 회사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해야합니다.
오늘은 이사와 감사임기 차이를 명확히 짚어보고, 올바른 절차를 통해 과태료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이사와 감사임기 다릅니다.
2.감사임기 만료 : 중임, 퇴임, 선임 절차는?
3.임기만료 시 변경등기 안 하면 과태료사항
1. 이사와 감사임기 다릅니다.
법인 운영에서 이사와 감사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 두 직책의 임기는 법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1-1. 이사의 임기
상법에 따르면, 이사의 임기는 기본적으로 3년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관에 따라 단축할 수 있으며, 회사의 상황에 따라 임기를 유연하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해당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후임자를 선임하거나 재임용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놓치면 이사회의 구성 자체가 법적 효력을 상실할 위험이 있습니다.
1-2. 감사임기
감사임기는 원칙적으로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와 감사가 같은 날에 선임되었다고 해도 임기만료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주기적인 법인등기 점검으로 임기만료 임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원은 임기가 만료되어도 후임 임원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 계속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규정을 모르고 임기 만료 후 적절한 절차를 밟지 않으면 회사는 법적 문제를 직면할 수 있습니다.
2.감사임기 만료 : 중임, 퇴임, 선임 절차는?
감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회사는 반드시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2-1. 중임
기존 감사의 임기를 연장하려면 주주총회에서 재선임 결의를 해야 합니다. 중임 결의가 이루어진 감사는 기존의 임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새로운 임기가 시작됩니다. 감사의 임기는 정기주총기간까지기 때문에 이때 같이 중임등기를 진행하면 됩니다.
2-2. 퇴임
감사가 퇴임할 경우, 퇴임 사실을 등기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누락하면 회사가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2-3. 신규 감사 선임
감사가 퇴임하면 새로운 감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이는 주주총회에서 의결되며, 감사 선임 사실도 등기를 통해 공시해야 합니다.
3. 임기만료 시 변경등기 안 하면 과태료사항
이사나 감사임기가 만료된 후, 변경등기를 제때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등기 변경은 상법상 필수 의무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법에 따라 임기 만료 후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등기부에 임기가 만료된 이사나 감사가 계속 기재되어 있을 경우, 법인의 신뢰도에 큰 흠이 가는데요. 거래처나 금융기관에서 회사의 관리 능력에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로인해 투자나 대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등기는 임기 종료 시 반드시 처리해야 할 우선 과제입니다.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계신다면 법인등기부등본을 점검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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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와 감사임기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적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은 법인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감사와 관련된 등기 절차를 누락하거나 임기 관리를 소홀히 하면 과태료와 같은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등기 전문가들이 1:1 전문 상담을 통해 귀하의 법인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이사 및 감사의 임기 관리부터 등기 절차 대행까지,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과태료 걱정 없이 법인 운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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