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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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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 필요한 이유는?

2021.10.06 조회수 1175회

안녕하세요. 법인등기 전문가 종합 기업 로펌 테헤란입니다.

 

 

청산인은 법인이 해산/청산, 즉 폐업을 진행할 때 필요한 자입니다.

간단하게 말을 하자면 청산을 주도하여 처리하는 담당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산인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법인폐업에 대한 부분을 가볍게 짚고 가겠습니다.

 

법인폐업, 최근까지도 핫한 키워드 중 하나입니다.

 

원래도 폐업은 늘 있는 현상이지만, 근래에는 코로나인해 아쉽게 문을 닫는 곳이 많았습니다.

 

나라에서 정한 대로 이행해야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야하고, 시간과 비용도 넉넉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사업도 접은 상황에서 마무리 까지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폐업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폐업은 1-2달이 소요되는 긴 절차를 가지므로 중간에 지치는 경우가 있어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인사업자가 폐업을 진행하는 것은 왜 복잡할까요?

 

 

그리고 어떤 절차 및 위험요소가 있는 걸까요? 그 내용을 아래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업은 그 단계를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구간마다 정보가 다르고 모든 단계가 완료되어야 비로소 법인격 소멸을 이룰 수 있습니다.

 

 

법인폐업의 단계는 해산 그리고 청산, 사업자등록증 반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통 법인격을 소멸한다고 하면 해산과 청산 두가지를 의미합니다.

 

청산등기까지 완료되고 등기부등본이 폐지가 되면 실질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이 있다고 해도 법인회사 경영은 불가합니다.

 

 


 

차례대로 살펴보자면, 해산은 법인이 없어짐을 공식 발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가 더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해산 결정이 나게 되는데요, 해산은 주주총회 결의에서 결정을 하고 그 과정에서 청산인도 같이 선임을 합니다.

 

청산인은 폐업절차의 주체가 되어서 업무를 맡게 됩니다.

 

보통은 대표이사가 하지만 제3자도 할 수 있습니다.

 

 

해산이 결정되면 해산등기를 합니다. 이때 청산인등기도 같이 진행합니다.

 

해산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해산등기가 되면 이제 청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청산은 회사에 남은 재산들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중요하게 봐야할 부분은 부채입니다. 빚이죠. 빚을 제대로 정리해야만 법인격소멸이 가능해집니다.

 

만약 빚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완전한 폐업은 불가합니다. 주의하세요!

 

 

청산인은 지정된 공고신문사에 청산공고를 냅니다.

 

2개월 동안 2회에 걸쳐 신문에 공고를 하여 채권자들이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채권자 개별통보도 해주어야 합니다.

 

 

채권을 변제하고도 남은 이익에 대해서는 주주 간 분배를 하고, 비로소 결산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결산보고서는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한데요, 승인을 받은 뒤 청산등기를 신청하면 폐업을 위한 등기 절차가 완료됩니다.

 

 

청산등기까지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여 모든 절차를 끝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법인사업자의 폐업절차였습니다.

 

 



 

 

 

청산인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되셨을까요?

 

 

아마 회사 상황이 제각각 달라서 위 내용만으로는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으신 대표님들도 계실거라 봅니다.

 

그럴 경우엔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맞춤형 답변을 들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해산/청산은 상황에 따라 전자등기로 처리가 가능해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저렴하게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맡기면 더욱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요.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진행하고자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일단 전문가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

 

 

 

▶ 테헤란 전자등기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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