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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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인 설립 장점과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상속 세금 절감과 자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족법인 설립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죠. 가족법인은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운영하는 법인 형태로, 자산의 승계 및 관리에 유리한 방법 중 하나로 꼽힙니다. 하지만 가족법인을 설립할 때는 다양한 법적, 재정적 측면을 고려해야 하며, 올바르게 설립하지 않으면 의도한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법인의 개념과 장점, 그리고 설립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가족과 함께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께 이 글이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빠르고 정확한 설립등기를 진행하고 싶다면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연락주세요.
가족법인의 가장 큰 특징은 가족 구성원들로 법인이 이루어진다는 것 입니다. 공식적인 법용어는 아니지만, 이런 특징을 가진 법인을 편의상 가족법인이라고 통칭합니다.
가족법인은 중소기업, 가업승계, 자산 관리 등 을 목적으로 설립되는데요. 가족 구성원들이 법인의 주주나 임원으로 참여하여 사업의 중심이 되고, 그 수익을 분배받는 구조입니다. 사업의 주도권을 가족이 갖는 동시에 법인의 독립적인 법적 지위도 유지할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선호합니다.
책임의 제한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운영하다가 빚을 지면, 본인 재산으로까지 변제해야 하는 ‘무한 책임’을 집니다. 하지만 법인은 법인격을 가진 독립적인 주체로 법인이 사업을 하다 채무가 생겨도 법인이 책임을 집니다. 주주 개인은 출자한 금액 한도로 책임이 제한됩니다. 사업의 리스크가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금 절감
개인사업자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가산세로 최대 45%의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법인은 법인세율 9%~24%이 적용됩니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일 때는 법인세가 현저히 낮은 세율로 적용됩니다. 또한 대표자의 급여를 인건비로 처리할 수 있어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배당을 통해 임대 수익을 주주에게 분배할 수 있으므로 소득을 원하는 시기에 이월하여 세금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신뢰도 상승 및 자금 조달 용이
법인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가 공개되어 있어 신뢰도가 높아 기업과의 계약이나 정부 지원 사업 참여가 쉬워집니다. 또한, 높은 신뢰도를 바탕으로 금융권 대출이나 투자 유치가 유리해 자금 조달이 쉬워집니다.
법인 설립 기본 사항 결정
본격적으로 서류를 준비하기 앞서 상호명, 사업 목적, 자본금, 본점, 임원, 주주 구성 등을 결정합니다.
먼저, 법인의 상호는 같은 관내에 동일상호가 있는지 확인해야하는데요. 상호 결정하기 전에 상호검색을 통해 중복상호를 피하세요. 사업목적은 사업자등록증 업종등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본금은 일반적으로 1000~2000만원 사이에서 설정하는데요. 너무 적은 자본금은 추후 사업자등록증 발급에 문제가 될 수 있고, 너무 큰 자본금은 사업초기 자금조달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진행하려는 사업에 알맞게 현실적인 자본금을 설정하세요.
설립 필요서류 준비
정관, 발기인회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주명부, 주식인수증, 취임승낙서, 법인인감신고서, 잔고증명서 등 을 준비하고 설립등기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등기소에 제출할 서류들은 오기나 누락이 있으면 안되고 신청서와 내용이 일치해야합니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싶다면 절차와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증 신청
관할 법원 등기소에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합니다. 설립등기가 나오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설립등기 후 사업자등록증까지 나와야 실질적인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역할 분담
가족 구성원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이 필요합니다. 가족 간의 감정적 관계가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립 초반부터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보고자 선임은 필수!
법인설립 시 ‘조사보고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조사보고자는 법인 설립 과정에서 창립총회에 보고할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주식없는 임원만 조사보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족법인을 설립할때도 주식없는 임원이 1명은 있어야 합니다. 보통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을 조사보고자로 등록한 후, 설립 완료 후 사임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설립 시에만 조사보고자가 필요하니 설립 후 주식 양도양수를 통해 주식을 나누거나, 임원 사임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가족법인은 가족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의 안정성과 자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강력한 형태입니다. 자산 관리와 사업 운영에 있어 매우 유용하지만, 올바르게 설립해야 그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법인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모든 법적 자문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법인등기 전문가가 상담을 통해 귀하의 법인을 성공적으로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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