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법인설립비용 어떻게 선택하는가에 따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설립비용에 대한 계산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인설립비용이 다양하며, 개인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법인설립비용에 대해 계산을 해보시기 전 자본금, 지역, 사업목적 등의 영향이 크다는 점을 알아두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법인설립비용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해 보도겠습니다.
법인설립을 위해선 설립등기가 필수입니다. 설립등기의 구체적인 방법은 선택이 가능합니다.
즉 설립등기는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셔서 진행하시거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진행하셔야 되는데요.
설립등기를 하실 때는 일정 '신청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등기 방법에 따라 신청 수수료가 다르게 발생합니다.
설립등기의 신청 수수료는 방문 등기의 경우 약 3만 원, 전자등기의 경우 약 2만 원 정도 발생한다는 점 참고 바라겠습니다.
설립등기를 하실 때에는 신청 수수료 외의 세금도 발생되는데요.
설립등기 시에는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라는 세금이 발생되는데요. 그러나 모든 법인들이 동일한 비용의 세금을 내지는 않습니다.
설립등기의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법인이 설정한 '자본금 & 주소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각 요소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의 주소지로 둘 수 있는 지역은 크게 과밀억제권역과 비과밀억제권역으로 구분되는데.
과밀억제권역은 말 그대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지역입니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서울 및 경기, 인천 등이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게 됩니다.
용어를 보면 짐작하실 수 있듯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의 주소지를 두신다면 비과밀억제권역에 비해 많은 세금이 발생되는데요.
과밀억제권역의 세금 계산식은 등록면허세(자본금의 1.2%) +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이며.
비과밀억제권역의 세금 계산식은 등록면허세(자본금의 0.4%) +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가 됩니다..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가 자본금의 영향을 받기도 하기에 '자본금을 적게 하면 좋은가?'라 생각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금을 무작정 적게 설정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는데요. 법인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적은 금액대로 자본금을 설정하실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설립허가가 나온다 하여도 적은 자본금으로 인해 법인의 초기 운영이 불안할 수 있겠습니다.
법인이 자본금을 늘리기 위해선 등기를 포함한 자본금 증자 절차를 하셔야 된다는 점도 참고하여 자본금을 설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업 목적 중 '일정 액수 이상'으로 자본금을 설정하셔야 법인설립허가가 나오는 케이스가 존재하는데요.
최소 자본금이 존재하는 업종으로는 '여행업, 대부업, 부동산 중개업, 인력공급업' 등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각 업종마다 정해진 최소 자본금이 조금씩 다릅니다. 적게는 3천만 원부터 많게는 10억이 넘어가기도 한답니다.
법인은 일정 주소지를 두어야 합니다. 간혹 자택을 법인 주소지로 등록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일정 사무소를 얻으시는 편입니다.
법인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존재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을 통해 사무소를 얻으셔야 합니다. 이 과정을 진행할 때 당연히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아울러 설립등기를 위해선 임원 및 주주 관련 서류, 정관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발급하시거나 새로 만드는 과정에도 비용이 발생됩니다.
오늘은 법인설립비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에서 다룬 비용은 가장 대표적인 비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밖에 전문가의 조력을 얻을 시 드는 비용 등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법인설립은 설립등기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증 신청, 법인인감도장 제작 등도 준비하셔야 되게에 개인으로서 다가가기가 참으로 어려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해 법인설립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법인설립의 절차에 대한 전문적 대행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테헤란은 많은 분들이 준비하기 어려워하시는 설립등기를 기본으로, 그 밖에 법인설립 관련 조력도 진행 가능합니다.
미루거나 망설여왔던 법인설립, 테헤란을 통해 실현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테헤란으로 연락을 주시면 조력이 가능한 부분, 견적, 필요 서류 등에 대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