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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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자본금 개인으로서 판단이 어렵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설립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법인설립자본금 또한 유심히 고민하게 되실 겁니다. 자본금은 법인 설립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자본금은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한 뒤 설정하셔야만 하는데요.
하지만 개인으로서 법인설립자본금을 어느 정도로 정해야 하는지 감이 잘 오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법인설립자본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글이 자본금을 설정하는 과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
법인을 설립하기로 결정하셨다면 법인을 이루는 구성 요소들을 규정에 맞게 설정하셔야 하는데요.
이때 설정하셔야 할 요소는 상호, 사업목적, 사업장 주소지, 발행 주식 총 수 등 다양합니다.
이러한 요소 외에도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요소가 바로 '자본금'인데요.
법인설립자본금은 '법인이 영업 이익을 발생시키기 전까지 운영에 필요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법인설립 허가를 심사할 때 보게되는 요소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법인설립자본금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발기인 명의의 잔고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자본금을 설정한 정도에 따라 다른 서류를 준비하셔야 할 수 있겠습니다.
자본금을 10억 원 이상으로 등록하시려면 잔고증명서가 아닌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참고로 잔고증명서를 받은 날에는 자본금을 통장으로부터 인출하실 수 없겠습니다.
최초에 법인설립자본금을 얼마로 설정하는 가에 따라 추후에 내셔야 할 세금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먼저 법인을 과밀억제권역에 설립하실 경우 자본금 x 1.2%의 등록면허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 법인을 비과밀억제권역에 설립하신다면 자본금 x 0.4%로 계산되는 등록면허세를 내셔야 하는데요.
참고로 두 경우 모두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만큼 발생됩니다. 그렇기에 결국 자본금은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 볼 수 있습니다.
상법의 개정으로 인해 일반적인 업종의 경우 100원 이상으로만 자본금을 등록하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특정한 업종의 경우 '최소한 등록해야 하는 자본금의 기준'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중개업은 5,000만 원의, 일반여행업은 1억 원의 최소 자본금 기준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 외에도 다양한 특수 업종에 대해 최소 자본금이 설정되어 있으니, 법인설립자본금을 정하시기 전 꼭 확인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법인을 설립하고 난 뒤 얼마든지 자본금의 규모를 변경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 자본금을 늘리는 '자본금 증자'와 반대로 줄이는 '자본금 감자'의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증자 및 감자의 구체적인 방법도 다양한데요. 따라서 법인의 상황에 맞는 방식을 택하여 자본금을 늘리거나 줄이시면 됩니다.
참고로 자본금이 바뀌면 구체적인 실행 방법과 별도로 자본금과 관련된 변경등기를 진행하셔야만 합니다.
오늘은 법인설립자본금에 대해 다루어보았습니다. 오늘 글을 보면 아시겠지만 자본금은 결국 법인의 상황을 빗대어 보며 설정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그렇지 못하고 너무 낮게 혹은 너무 높게 법인설립자본금을 설정하실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본금을 잘못 설정하실 경우 법인설립뿐만 아니라 법인 운영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본금과 관련된 문제는 주로 법인 허가, 세금 등과 관련되어 발생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개인으로서 법인설립자본금을 판단하기 어렵다 생각되시면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전문적으로 법인설립을 대행 중에 있습니다.
법인설립과 관련하여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이 궁금하실 경우 테헤란과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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