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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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수정 법인정관변경을 꼭 해줘야 하는 이유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먼저 작성하게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정관인데요.
그리고 첫 설립 시 작성한 정관의 경우 대부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많기도 하고 또 숨은 허점이 보이기도 한답니다.
그렇기에 한 번 작성한 정관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회사 상황에 맞춰서 그리고 여러가지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정관수정을 해 주면서 관리를 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첫 정관을 작성한 후에 3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라면 변경등기 혹은 정관변경에 대한 부분을 함께 고려를 하게 될 수 있기도 한데요.
일단 변경등기는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있을 것 이고 이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꼭 정관을 바꿔야 할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필연적으로 생기고는 합니다.
물론 변경등기를 하면 당연히 정관도 함께 바꾸어야 하는 것이 맞기는 한데요.
그런데 꼭 그런 이유가 아니라도 하더라도 바꿔야만 하는 이유가 생기기도 한답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이와 관련한 내용을 한 번 다뤄보겠습니다.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아래 상담신청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 보실 수 있도록 합니다.
테헤란은 정관수정을 비롯하여 다양한 대행 및 등록을 도와드리고 있는 전문 업체로써 보다 확실하고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힘씁니다.
변경등기는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정말 쉽게 그리고 자주 발생하게 되는 일이라는 것에 공감을 하실 것인데요.
사업을 운영하다보면 처음 설정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그대로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중간에 사업목적을 조금 수정하거나 추가한다더니 혹은 회사명을 새롭게 바꾼다든지, 하다못해 임원이 변경되는 이슈가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물론 이보다 더 현실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것은 바로 이사를 가는 경우에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당연히 등기를 새롭게 하셔야 한다는 점은 아실 것 같은데요..
그렇기에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될 때마다 당연히 변경등기를 진행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같이 정관에 기록된 내용도 함께 수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반드시 생기는데요.
그렇기에 이런 경우라면 순서를 정관을 먼저 바꾸고 그 다음에 정관변경등기를 함으로써 새롭게 변경된 사항에 대한 등기를 진행하시는 방향으로 수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는 전면 수정은 아니며 정관의 내용 중 일부분에 대한 것을 수정함으로써 관리를 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입니다.
이렇듯 위에서 설명한 변경등기가 존재할 경우라면 당연히 수정을 하셔야 하는데요.
그런데 그런 이유가 꼭 발생하지 않더라도 정관만을 따로 떼어서 수정하는 작업을 해야 할 경우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경우는 대부분 업력이 꽤 오랜 기간 지난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초기 사업을 시작할 경우에 정관을 작성하고, 후에 사업상 추가할 일이 생깁니다.
이러한 정관 작성에 대해서 대표님이 직접 개입을 하시기보단 전문가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 작성을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그러나 표준정관을 따라 작성을 했거나 혹은 샘플을 활용해서 어느 정도 일부만 수정을 한 후에 사용을 했다면 당연히 빠르게 수정을 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상당히 다양하지만 몇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중요성에 대해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법인사업의 경우에는 하나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수익이 생길 경우에는 정기배당 등을 통해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중간 배당 등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정관 내 이러한 중간 배당에 대한 사항을 정해두었어야만 가능한데요.
즉 운영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과정에 대해서 정관에 미리 규정이 되어 있지않다면 이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당장 업력은 커지고 그로 인해서 더욱더 흥하고 있는 사업자 대표님이시라면 반드시 정관을 변경하고 수정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 외에도 반드시 정관수정을 해야 하는 이유는 상법과 정관의 규정이 개정되거나 변화하는 경우에 이를 반영해야 할 필요에 따라 수정이 반드시 필요할 수 있게 됩니다.
즉 개정된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여 관리를 해야 하기에 반드시 수정을 해 줘야 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처음 정관을 만들 당시 그저 구색을 맞추기 정도의 목적으로 대충 작성하셨다면 이제는 제대로 된 전문가를 통해서 확실하고 꼼꼼하게 작성을 해 두시는 것이 추후 수정을 하게 될 경우를 최소화 하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셀프법인 설립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업력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문제가 발생해 결국에는 테헤란을 찾아와 사안에 대한 해결을 문의하시곤 하는데요.
처음부터 형식부터 시작해 내실까지 모두 챙길 수 있는 정관 함께 작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정관수정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들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 보았습니다.
당소는 10년간 등기 실무를 진행해온 등기 전문가가 고객과 직접 상담,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본 글을 읽고 정관수정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당소로 연락 주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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