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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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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업태변경 법인은 정관변경부터 시작

2023.09.18 조회수 672회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법인 회사를 설립할 당시 정했던 목적으로만 회사를 쭈욱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다른 분야로의 확장 또는 새로운 분야로의 전환을 시도하시는 분들도 매우 많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경영을 하려면 해당 목적이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만약 정해둔 목적 외 다른 형태로 운영하게 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분야가 추가된다면 등기부등본 상 목적 추가를 위한 변경등기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사업업종변경 = 정관변경

 

사업자가 업태 혹은 업종을 추가한다는 것은 정관을 변경하는 것과 같습니다.

일단 업종을 새로 추가하게 되면 정관을 무조건 변경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정관에 회사의 사업목적 부분을 기재해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사업목적은 정관에 적어야할 절대적 기재사항입니다. 무조건 적혀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회사의 상황과 서류 상 내용은 반드시 일치해야하므로 정관변경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정관변경은 변경등기 사유가 됩니다.

 

 

 

"주주총회 결의

 

업종변경을 위해선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서 결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임시주주총회는 보통 변경등기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개최하게 되는데요,

예외적으로 임시주주총회가 아닌 정기주주총회로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임원중임등기가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조건 하에서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세요.

주주총회에서 결의가 되기 위해선 출석한 주주들 의결권의 2/3 그리고 발행주식 총 수의 1/3 기준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기준 충족이 불가하다면 주주총회 개최가 불가하고 결의를 해도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습니다.

위 내용은 정관에 예외조항을 써두더라도 바꿀 수 없는 부분이므로 꼭 지켜주셔야한다는 점 잊지마시길 바랍니다.

주주총회 결의를 했다면 이제 2주 이내 변경등기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주의 기간이 지나게 되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업종변경 준비서류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서류등기 기준입니다. 전자등기는 준비서류가 더 간단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주주명부

-정관

-신청서

-주주들의 개인인감도장 및 개인인감증명서

 

전자로 준비할 경우엔 개인인감도장과 개인인감증명서 대신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맺은말

2주 안에 등기를 처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혼자서 진행하셨던 대표님들도 중간에 대리인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맡겨서 진행했다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었겠죠.

또한 실무 상 시간을 내기가 어려우시다면 대행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됩니다.

서류 처리에 시간을 쏟을 필요가 없어 실무에 더 집중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적추가 계획이 있으시다면 대표님이 하실 업무와

전문가에게 위임할 업무를 나누어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을 추가했을 때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문제들을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원칙 상 같은 관할 안에 동일한 업종은 겹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새로운 목적을 추가하게 되면 기존에 해당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다른 업체 중 같은 이름이 있는 지를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만약 동일 이름이 있다면 이사를 가거나 목적 추가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먼저 체크를 해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테헤란은 업태변경 등기를 전문으로 대행하고 있습니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짚어드리고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또한 전자등기로 처리하여 불편한 과정을 확 줄였습니다.

대표님은 기본적인 것만 준비해주세요. 테헤란이 전자로 모든 것을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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