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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농업법인설립 가능한 조건 및 주의사항 정리

2023.08.28 조회수 523회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최근 법인설립 기준이 완화되어 셀프 법인설립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셀프법인설립으로 안전하고 확실하게 법인이 설립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그러나 본 법인을 찾아와 오시는 대표님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셀프로 법인설립을 진행했는데 법인설립이 거절되었습니다.”입니다.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셀프법인설립 내용은 대표적인 것이지, 대표님의 업종에 맞춰 상세하게 요건을 적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 중 특수법인에 해당하는 농업 법인설립은 더욱 까다로운 절차와 요구조건이 필요합니다.

본 법인에서도 특수법인설립 관련 문의가 상당합니다.

그 중에서도 농업법인은 단연 1등 문의입니다.

농업법인은 설립 자체만으로도 다양한 혜택을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대표님들이 고려하는 특수법인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법인은 일반적인 법인에 비해 여러 제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립을 위해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죠.

특수법인설립은 대표님들이 아닌 전문가들이 대행을 했을 떄 훨씬 효율이 좋습니다.

테헤란은 변호사/세무사/변리사가 만든 종합기업로펌입니다.

본 법인은 농업법인 설립 경험이 많아 돌발 상황에 쉽게 대처할 수 있으며 세무회계, 특허법인 테헤란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기 때문에

법인전환, 법인폐업, 사업자등록대행, 변경등기, 세무기장,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 및 등록, 기업소송 등 종합 기업 서비스를 함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농업법인설립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 농업인조건과 함께 알고계시면 도움될 만한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니 이 글을 5분만 정독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농업법인설립 전 필요한 농업인 자격 요건은?

 

농업회사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농업인 자격요건을 갖췄을 경우만 가능합니다.

자격요건은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닌 국가에서 정한 것으로 자격요건에 미달할 경우 농업법인설립을 진행하실 수 없습니다.

 

농업법인 정해진 목적 외 사업목적을 추가할 경우 국가지원혜택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법인은 특수법인에 해당되며 정해진 목적으로만 설립가능한데요, 정해진 목적 외 다른 사업목적을 추가할 경우 국가지원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기껏 농업법인설립 준비했지만 지원혜택을 못 받게 된다면 상당히 억울하실 겁니다.

고로 농업법인과 같은 특수법인은 법인설립 전 전문가의 검토를 받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농업법인의 정해진 사업목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농업법인설립 전 필요한 농업인 자격 요건은?

 

농업회사법인 사업목적

 

1. 농업경영

2. 농산물 유통/가공/판매/농작업 대행

3.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4.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5.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 사업

6. 농산물의 구매/비축 사업

7. 농기계 기타장비의 임대/수리/보관

8. 소규모관개시설의 수탁/관리

 

위의 사업목적 외 주의하실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자본금입니다.

국가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본금을 1억 이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1억 미만의 농업법인은 국가사업에 참여가 불가능하며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서류를 준비하실 때도 농업인자격증명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농업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물어보시면 더욱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맺은말

오늘은 농업인조건과 함께 농업회사법인 사업목적에 대한 글을 써보았습니다.

위의 내용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대표님이 농업회사설립을 직접 진행하신다면 놓칠 수 있는 항목도 많고, 설립절차에서 거절당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고로, 농업법인설립을 앞두고 계시다면 해당 지자체의 문의를 한 후 전문가에게 법인설립대행을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특히나 농업회사설립은 일반 법인설립보다 더욱 까다로운 요건과 절차들이 존재합니다.

대표님께서 처음부터 농업법인 설립의 필요한 요구조건들을 알아보며 진행하는 것은 어렵지만 전문가는 매일 하는 일이기에 누구보다 안전하고 빠르게 설립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한 곳에서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를 만나실 수 있는 큰 메리트가 있으며 이로 인해 대표님의 시간과 비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온라인상담/방문상담 모두 가능하지만, 방문상담을 진행하신다면 더욱 심도 있는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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