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가해학생 전학처분
사이버 학교폭력, 참지 말고 제대로 대응하세요
사실관계
- 의뢰인은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 문제로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 의뢰인의 자녀 A양은 전학간 학교에서 수개월 동안 사이버 학교폭력을 당해왔습니다.
- 또한 A양을 괴롭힌 가해 학생들은 해당 사실을 SNS 계정에도 올리기도 했는데요.
- 담임 선생님을 통해 조치를 취하고자 했으나 학교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자녀를 위해 학폭위 및 형사고소,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민사소송까지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쟁점
- 학교폭력은 신고하더라도 학교 측에서 가볍게 종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A양의 피해 정도가 지나친 것과 이들의 연령이 형사처벌 대상인 점을 고려하여 사실 관계를 입증하여 적절한 처벌과 합당한 보상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테헤란 조력
- 신체적인 폭력 행위가 아닌 온라인을 통한 따돌림 및 폭력 역시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우선 그 동안 A양이 당해온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아이들이 주로 이용했던 채팅앱과 공개된 SNS 계정, 해당 사실을 담임선생님에게 보고한 내용, 주변 친구들의 추가 증언까지 가능한 모든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 A양에 대한 사이버 학교폭력이 상당기간 지속되었기에 학폭위 단계에서 가해 학생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확실하게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 이후 가해 학생들은 단순 사과나 봉사활동이 아닌 전학 처분을 받게 되어 A양과 분리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상대 측 부모로부터 합의 요구가 있었는데 테헤란 변호인을 통해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보상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학폭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조금만 용기내어 주신다면 전문 변호인이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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