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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사례
- · 권리금계약의 취소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당한 사건, 제2심에서 제1심 판결을 전부취소시키고 전부 승소
- · 일명 ‘폰지사기’의 피해자가 다른 피해자로부터 과실에 의한 방조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사건, 제2심에서 제1심 판결을 전부 취소시키고 전부 승소
- ·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금융기관에 대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건, 제1심 전부 승소
- · 친족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당한 사건, 청구금액의 40%를 감액하고 10개월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
- · 투자금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가압류결정에 이의신청을 한 사건, 가압류결정 전부 취소 및 가압류신청 전부 기각
- · 상가의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를 이유로 고소당한 사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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