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성공
경업금지 손해배상 1억원 걸렸지만 위반한 조항이 없다고 방어해 전부 승소한 사례
경업금지 손해배상 1억원 걸렸지만 위반한 조항이 없다고 방어해 전부 승소한 사례
쪽갈비 프랜차이즈를 가맹으로 운영하다 계약을 종료하고 창업한 의뢰인,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경업금지 의무를 어겼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들어와
경업금지 손해배상소송에서 적극 방어해 위반 사실을 없음을 증명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쪽갈비 프랜차이즈 본사와 2020~2024년까지 가맹계약을 맺고 영업을 하다 계약 종료함.
2) 이후 동종 음식점을 창업하여 운영하고 있었음.
3)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의뢰인에게 '경업금지 의무' 위반이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함.
4) 이에 의뢰인은 계약서 내용에 따라 총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달라는 소장을 받게 됨.
5)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경업금지 손해배상소송 방어를 진행.
▲클릭 시 설문 작성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원고가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지만 메뉴의 유사성과 가맹계약 당시 사용하던 조리도구를 이용했다고 해서 이를 영업비밀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점.
2) 원고 측이 제시한 조리 메뉴얼을 따라 살펴봐도 다른 음식점과 크게 다른 점이 느껴지지 않고 비밀 유지된 정보로 보기 어렵다는 점.
3) 의뢰인이 원고가 제공한 소스를 사용하여 조리 및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4) 의뢰인이 동종의 영업을 영위하고 메뉴가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것만으로는 경업금지조합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
의뢰인은 경업금지조항 위반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을 때 굉장히 황당했다고 하셨습니다.
본 소송에서 계약서 내 경업금지 의무 위반과 비밀유지 의무 위반이 인정되는지 아닌지가 쟁점이었기 때문에 테헤란은 이를 위반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증거를 수집해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헤란이 제출한 증거를 확인하고 피고인 의뢰인의 손을 들어,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즉, 피고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원고가 요구한 손해배상금 1억 원을 물어주지 않아도 되었을 뿐 아니라 소송비용을 상대에게 청구하여 대략 740만 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죠.
▲클릭 시 채팅 상담창으로 연결됩니다.
경업금지 조항은 주로 부정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자와 수탁자 사이의 계약서에서 맺어지는 편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같은 업종으로 근방에 영업하지 않겠다는 것을 서로 동의하는 조항인데요.
위 사례처럼 계약이 파기된 이후 근처에 비슷한 업종을 열면 경업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소송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해당 약정이 언제까지 적용되는지 알아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지요.
위 사례의 경우 가맹계약 종료 3개월이 되는 시점까지는 동종영업을 할 수 없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었으나 이를 지난 이후에 대한 의무나 행동지침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기간이 지난 뒤 동종 업종을 운영하는 것은 경업금지 조항 위반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죠.
이렇듯 불리할 것 같은 상황에서도 충분히 따져볼 만한 사안들이 곳곳에 존재하니 혼자 해결하려 들지 마시고 이를 해결한 경험이 있는 테헤란에게 맡겨주세요.
계약서 조항과 시기를 잘 따져보고 본인에게 실익이 있는 쪽으로 조력하겠습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클릭 시 방문상담 예약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