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1억 7천 전부 회수
직장동료에게 1억 7천을 사기당하고 형사고소 후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로 전액 회수한 사례
직장동료에게 1억 7천을 사기당하고 형사고소 후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로 전액 회수한 사례
직장동료에게 총 70회에 걸쳐 1억 7천만 원을 편취당한 의뢰인,
이에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전액을 회수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총 70차례에 걸쳐 피고인 직장동료에게 1억 7천만 원을 편취 당함.
2) 피고는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 변제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
3) 이후 의뢰인은 피고를 형사고소 하였고 사기죄가 인정되어 형량이 확정됨.
4) 이에 의뢰인은 피고의 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받고자 손해배상청구를 하고자 함.
5)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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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피고는 형사고소 당한 이후 사기죄가 인정되어 형량이 확정된 점.
2) 변제할 의사 없이 원고인 의뢰인을 기망하여 1억 7천여만 원을 편취한 점.
3) 의뢰인은 피고의 범행으로 인해 경제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를 배상받아야 한다는 점.
의뢰인은 피고의 형사재판 확정판결이 나오기만을 기다렸다가 징역 1년 6월로 확정되자 곧바로 민사소송에 들어갔습니다.
확정된 형사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의 불법행위를 입증하지 않아도 되었기에 매우 빠르고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지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했으며 피해금액 전부를 회수할 수 있도록 주장했는데 당연히 재판부에서는 이를 인정하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원금 1억 7천여만 원 뿐 아니라 인도시부터 발생한 연 5%의 법정이자, 소촉법상 발생한 연 12%의 지연손해금, 그리고 소송비용’까지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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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손해배상청구소송이란 민사에서 어려운 소송으로 손꼽힙니다.
단순히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이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원인과 결과가 명확해야하며 피해의 정도를 금전으로 치환하여 적당한 값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위 사례처럼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진행할 때는 말이 달라집니다.
형사 고소를 먼저 진행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면 보다 수월하게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죠.
불법행위를 한 상대에게 형사고소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를 통해 피해를 입은 것은 민사를 통해 받아내야 합니다.
그러니 상대에게 민형사소송을 전부 걸어 피해와 처벌까지 명확히 하고 싶다면 혼자 판단할 것이 아니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지요.
테헤란에서는 베테랑 변호사들이 사안에 맞춰 조력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테헤란과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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