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매매대금반환 조정 성공
창고 매도 계약서 작성 이후 토사 때문에 매수 포기 의사를 밝혀 동의했는데 소송 제기해 방어를 성공한 사례
창고 매도 계약서 작성 이후 토사 때문에 매수 포기 의사를 밝혀 동의했는데 소송 제기해 방어를 성공한 사례
창고를 매도하기 위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의뢰인,
인접 산의 토사가 창고 부지에 들어온다며 매수를 포기하고 합의해제를 하려고 했으나
갑자기 매매대금반환소송을 제기한 원고를 방어해 성공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창고와 해당 부지의 소유자로 원고와 창고 매도를 위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상태.
2) 이미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까지 전부 지급이 된 상태에서 인접 산의 토사가 침입한다며 원고가 매매계약해제를 주장.
3) 이후 의뢰인은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원고 말고 사겠다고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합의해제를 하기로 약속.
4) 합의해제를 하며 계약금 반환에 대해 금액 조율을 하고 있던 찰나 원고로부터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이 들어옴.
5)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매매대금반환소송 방어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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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잔금 지급까지 이미 이뤄진 상태에서 원고가 매수가 포기했으나 의뢰인은 합의해제를 위해 협조했던 점.
2) 인접 산의 토사가 밀려들어온다는 것은 이미 계약할 때부터 원고가 알고 있었던 사실인 점.
3) 실질적으로 계약금 반환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의뢰인이 최대한 계약금 반환을 반영해주려고 했다는 점.
계약금만 낸 것도 아니고 이미 잔금까지 다 치룬 상태였기 때문에 해당 상황에서 매수인이 계약을 포기하게 되면 계약금은 매도인이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의뢰인은 합의해제 이후 계약금의 일부도 돌려주려고 했었는데 원고는 계약금 전액을 받고 싶어 매매대금반환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지요.
원고의 요청은 계약금 1억 4천만 원을 모두 반환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의뢰인은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1억 4천의 절반인 7천만 원만 줄 수 있다고 주장했죠.
서로의 입장 차가 있어 법원에서는 조정기일을 잡아 조정하도록 했습니다만 원고의 태도는 완강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합의 안되면 계약금 전액 돌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최대한 협조하라며 압박하였는데요.
그래서 원고는 8500만 원을 돌려받는 것에 합의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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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반환소송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첨예한 입장 다툼이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양측이 주장하는 내용이 워낙 명확한데다 이를 합의하고 맞추는데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송으로 끝까지 진행되면 보통 1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를 빠르게 종결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우선순위와 최후의 보루를 정하고 상대와 긴밀하게 소통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사안을 풀어내는 것은 개인이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혼자 진행하시는 것보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게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는 우선순위에 맞춰 전략을 제시하고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조력해드릴테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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