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보증금반환소송으로 전액 회수 성공
망인이 된 아버지의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 보증금반환소송으로 회수한 사례
망인이 된 아버지의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 보증금반환소송으로 회수한 사례
망인이 된 아버지가 살던 집의 보증금을 받지 못한 의뢰인,
집주인에게 여러 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원상복구 견적을 낸다는 핑계로 반환을 계속 미루자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해 보증금 전액을 회수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망인이 된 아버지의 상속인 중 한 명으로 보증금반환청구권을 양도 받은 적이 있음.
2) 집주인도 망인이 된 아버지의 투병사실을 알고 있었고 보증금 반환을 약속한 바 있음
3) 이후 여러 차례 반환을 요청했으나 원상복구 핑계를 대며 견적을 내고 있다고 보증금 반환을 미룸.
4) 임대인은 이전에 전세금 반환지불 각서까지 작성한 바 있음.
5) 의뢰인은 1년 넘도록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자 테헤란을 통해 보증금반환 소송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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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임차인사망으로 인한 보증금반환은 상속인에게 해야한다는 점.
2) 임대인은 전세금 반환지불 각서를 작성해 적법한 양수인이 의뢰인임을 이미 알고 있었던 점.
3) 원상복구 핑계를 대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었지만 실제로 한 조치는 벽지를 새로 도배한 것 뿐이라는 점.
의뢰인은 이미 정당하게 상속 절차도 밟았고 보증금 반환을 받기로 각서까지 썼기 때문에 임대인의 태도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소장을 받은 임대인은 처음에 역정을 내면서 보증금 반환을 해줄 수 없다고 날뛰었고 이에 법원은 조정 일자를 잡아 조정을 권했는데요.
이 때도 임대인은 벽지 도배를 하는데 들어간 비용과 싱크대 공사까지 진행할 예정이라며 원상복구를 한 금액은 보증금에서 제하고 지급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테헤란은 이에 대해 1년 동안 기다렸고 현재 진행된 것은 도배 뿐이라면 싱크대 공사도 진행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며 반박했지요.
그리고 도배 하나만을 진행하기 위해 계속 지급을 미룬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도배비용 500만 원만 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 역시 테헤란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어 결국 5500만 원의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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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사망으로 인한 보증금반환은 임대인 입장에서도 난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상속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금전이지만 진짜 상속인인지 사칭인지 알 수 없어 곤란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위 사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상속 절차까지 전부 밟은 상속인이었으며 이를 확인하고 전세금 지불각서까지 작성하였으니 임대인은 그저 지불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버티고 주지 않아 소송과 조정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했던 것이었지요.
실제로 이런 사안들이 종종 발생되고 있고 임대인과 상속인들 모두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 혼자 해결하려고 하시거나 무작정 안주지 마시고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해결해보세요.
테헤란에서는 해당 사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경험이 있으니 더 구체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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