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부당이득금반환소송 방어 성공, 원고 청구 전부 기각
부당이득금 1억원 반환 소송 걸렸지만 민사소송답변서 제출 후 방어 성공해 원고 청구 전부 기각한 사례
부당이득금 1억원 반환 소송 걸렸지만 민사소송답변서 제출 후 방어 성공해 원고 청구 전부 기각한 사례
부당이득금 1억 원을 반환하라는 소장을 받은 의뢰인,
본래 받아야 하는 돈이었기 때문에 민사소송답변서를 작성해 제출하며 방어하자
원고 청구 전부 기각해 소송 방어에 성공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원고와 연인 관계로 동거를 약 6년 간 함.
2) 원고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고, 신용이 어려웠기 때문에 금전 관리는 의뢰인이 담당함.
3) 신용카드 사용, 차량 리스비, 전세보증금 등을 모두 의뢰인이 결제한 뒤 원고가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의함.
4) 이렇게 지급한 금액이 총 5억원에 달했고, 전세계약이 종료된 이후 원고는 보증금 3억을 의뢰인에게 돌려줌.
5) 이후 헤어진 뒤, 갑자기 본인이 준 금액 중 2억은 공동생활비라며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함.
6)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부당이득금반환소송 방어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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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받은 5억 원 중 3억은 보증금, 1억은 신용카드 대금, 1억은 차량 리스비인 점.
2) 남은 금액의 절반은 공동생활비이니 돌려받아야 한다고 하지만 의뢰인은 개인 소유의 차량 보유, 원고의 신용 문제로 인한 신용카드 빌려준 것이므로 해당 주장은 상당히 빈약한 점.
3) 의뢰인과 원고 모두 금액 반환에 대해 합의한 내용이 있는 점.
재판부는 테헤란이 주장한 내용과 원고의 내용을 모두 듣고 판단한 결과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도 원고가 지급할 것을 명했죠.
이렇게 판결한 이유는 원고가 제공한 2억 원(보증금 제외)이 공동 생활비라고 보기 어려운 면모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상대가 부당이득금을 취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자신이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금액을 전부 받을 수 있게 되어 사안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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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이득을 취한 적이 없고, 원래 받아야 하는 금액이었는데 상대가 이를 돌려달라며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걸어오면 당황스러울 겁니다.
그러나 내가 떳떳하다는 이유로 소장을 받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무변론으로 원고 승소 판단이 나올 수 있으니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소장이 도착하면 이에 대한 답변서 제출을 해야 하는데 이는 혼자 작성하기 보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리고 답변서 제출 이후 소송 준비과정부터 진행까지도 도움을 받아야만 하고요.
효율적인 답변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이후 소송에서도 제대로 다퉈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 혼자 진행하시지 말고 소장과 함께 변호사를 찾아가세요.
테헤란은 늘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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