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보증금반환소송 제기해 보증금 3억 2천 전액 회수 성공
보증금3억2천 전세계약 임대인 변경 후 보증보험 가입 어렵자 계약해지후 보증금반환소송 후 전액 회수한 사례
보증금 3억2천 전세 임대인 변경 후 보증보험 가입 어렵자 계약해지하고 보증금반환소송 후 전액 회수한 사례
보증금 3억 2천의 전세 계약을 맺었으나 중간에 임대인이 바뀐 임대인,
계약 조건을 동일하게 재계약했으나 계속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아 계약해지 하고
보증금반환소송으로 3억 2천 전액 회수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보증금 3억 2천으로 빌라 전세 계약을 체결함.
2) 임대인은 새로운 집주인이 올 것이고 계약 조건은 100% 이관된다고 공지함.
3) 이후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을 하면서 이전과 동일한 계약을 했고 보증보험 가입에 대한 특약을 작성함.
4) 보증보험 가입이 되지 않으면 즉시 계약해지하겠다는 내용에 서로 동의함.
5) 보증보험은 계약종료일이 다가올 때까지 가입되지 않았는데 이는 새로운 임대인의 국세 미납부 때문.
6)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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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의뢰인과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을 다시 할 때, 보증보험에 대한 특약사항을 작성한 점.
2) 해당 특약 사항의 존재를 임대인도 인지하고 있고 이에 동의하여 계약서 내부에 추가 약정한 점.
3) 보증보험 가입 곧 해결될거라고 했지만 계약종료일자까지 가입이 되지 않고 계속 거절당한 점.
의뢰인은 전세금 3억 2천만 원을 모두 돌려받아야 하는데 매우 불안하다고 하셨습니다.
금액이 큰 만큼 빠르게 조치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테헤란과 함께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했지요.
재판부는 의뢰인의 계약해지 요구가 타당하며 특약 사항에 따라 해지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새로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의 의무가 있다고 결정지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법무법인 테헤란이 대리한 의뢰인의 손을 들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3억 2천만 원과 지연이자'까지 더해 전액 회수할 수 있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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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안은 특약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판에서 보증금을 받아내는 것이 쉬운 편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전세 계약 중 임대인이 바뀌는 일은 많습니다. 이들은 권리와 의무는 있지만 사례처럼 문제를 벌이기도 하죠.
보증금은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보증금반환을 하지 않거나 특약 사항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곧바로 소송하시길 바랍니다.
소송을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 부담되는 분들 계시겠지만, 보증금반환소송에서는 세입자가 대부분 승소하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소송비용까지 낼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망설이시지 말고 소송 준비해서 대응하고 본래 받아야 하는 보증금까지 안전하게 회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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