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손해배상청구 기각
중고차 거래시 부당이득 취득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 방어 피고 승소
2024.01.15
사실 관계
1. 피고(의뢰인)을 통해 원고가 중고차업자를 소개 받아 중고차 구매와 함께 대출 실행.
2. 원고의 중고차 구매 목적은 대출이라 밝히며 피고에게 필요없어진 차량을 대포차 거래로 대금처리해달라고 부탁함.
3. 피고는 대포차 매수인에게 차량을 넘긴 후 판매대금에 대한 수수료를 원고에게 요청함.
4.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중고차 할부금을 갚으라고 하고, 대포차 판매 부탁한 적이 없다며 손해배성청구 소송을 제기함.
사건 쟁점
1. 원고가 정말 대포차 판매 부탁에 대한 사실여부
2. 판매대금 수수료 요청에 대한 사실여부
3.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가 중고차 할부금을 대신 갚아주기로 하였다는 사실 여부
테헤란의 조력
1. 원고와 피고의 계약은 중고차 할부금 대납 약정이 아니라 중고차업자 소개에서 완료.
2. 피고의 대포차 판매에 따른 대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실제 피고가 보유한 대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음을 주장.
사건 결과
원고의 청구는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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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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