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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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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종류 절차에 맞게 준비하고 있는지 확인
부부 사이에 신뢰가 이미 무너져 버린 경우라면 되돌리기 위한 노력은 배로 요구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결코 쉽지않아 이혼이라는 결정을 하시지요.
서로의 앞날을 위해 홀로서기를 결심했다면 상황에 맞게 이혼종류를 파악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확정력 있는 이혼을
원하는 경우?
양측의 헤어짐에 대한 의견이 동일하다면 이혼종류 중에서도 협의 이혼을 고려할 수 있겠으나
말 그대로 헤어짐에만 초점을 둔 절차이기에
관련 쟁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큰 단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대안으로 조정이혼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는 합의 내용에 대한 법적 효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후 소송을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요.
조정이혼서류는 신청서 또는 소장과 함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 밖에도 아래 서류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아이의 기본 증명서
- 유책에 대한 근거 자료
위 서류를 바탕으로 이혼신청절차를 밟아 거치게 되면 서로의 이견을 좁혀나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만약 협의가 이미 된 상황이라면 빠른 마무리로 확정력 있는 이혼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협의이혼 과정에서 거치는 숙려기간이 주어지지 않아 더욱 빠른 해소를 할 수 있지요.
조정이혼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
조정 과정에서 서로 타협점을 찾지 못한다면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혼종류 중에서도 소송이혼은 가장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만큼
당사자의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비용 또한 상당히 소요하게 됩니다.
만약 상대가 사실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면
본인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사와 함께 재판에 임해야 하죠.
소송에 필요한 이혼신청서류도 위와 마찬가지로
소장,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이 요구됩니다.
만약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무엇보다 핵심 증거자료 준비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제출 전 위법 행위가 없었는지 변호사에게 법리적인 조언을 받아 검토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혼신청절차시 제출하는 증거는
이혼신청서류를 제출할 때 증거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소송이나 조정과 같이 법원이 개입하는 이혼종류를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상대의 유책을 입증해야 하는 과정에서 일상생활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행동이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는 위법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상대의 잠겨있는 휴대전화를 몰래 풀어 그 속에서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죠.
또한 몰래 녹음기를 숨겨놓는 행위, 위치추적기를 설치하는 행위 등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요소이기에 증거 수집 행위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혼종류 고민은 테헤란과 함께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맞는 전략과 이혼종류를 정확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서 조정이혼, 소송이혼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는 상황이라면
현재 상황을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팀에 알려주세요.
그에 맞는 전략과 절차를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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