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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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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미지급감치? 상대가 절대 못버티는 방법
“아무리 연락해도 씹어요. 양육비요? 줄 생각도 안 하네요.”
이 말을 저희가 하루에도 몇 번씩 듣습니다.
이혼은 끝났지만, 양육 책임까지 끝난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일부 비양심적인 전 배우자들은 양육비를 미루고, 버티고, 결국 무시해버립니다.
그럴 땐 말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압박을 걸어야 하죠.
바로 ‘감치명령’이 그 카드입니다.
양육비미지급감치는 단순히 채무 독촉이 아닙니다.
상대를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압박하는 현실적인 제재 수단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그 ‘진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치명령, 실제로 구속까지 가능한 조치입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법적 수단 중 하나가 바로 양육비미지급감치명령입니다.
단순히 채무독촉을 넘어 가사소송법 제67조에 따라 일정 기간 구치소에 감치할 수 있는 강제조치죠.
이 제도는 단순한 처벌이 아닙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법원의 확정 판결이나 조정결정, 공정증서 등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그 불이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할 경우 법원이 직접 제재를 내리는 겁니다.
실제로 감치결정이 내려지면 상대는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감치될 수 있습니다.
이건 겁주기용이 아닙니다.
실제 구속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재인 거죠.
다만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지급의무가 확정돼 있어야 하고 상대가 지급을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경제 능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있을 때, 비로소 감치명령이 가능합니다.
이 요건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서류 준비부터 상당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시점에서부터 전문가의 개입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드리는 겁니다.
양육비 미지급감치 신청 절차, 허투루 하면 안 됩니다
감치명령을 신청하려면 먼저 법원에 ‘감치명령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서류들이 있는데요,
• 기존 양육비 확정결정문
•상대의 지급불이행을 입증할 자료
•상대의 경제적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가령 상대가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돈을 주지 않았다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취, 소득자료, 통장내역 등 작은 증거 하나하나가 유의미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하거나 심문기일을 지정합니다.
여기서 상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미지급했다는 게 인정되면 감치결정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 절차,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작은 실수 하나로 기각되기도 쉽고 서류의 설득력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육비미지급감치 신청을 제대로 진행하려면 이 단계부터 법률적 전략이 필수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감치명령 후 대응, 상대는 언제든 무릎 꿇게 됩니다
감치명령이 떨어졌다고 바로 잡혀가는 건 아닙니다.
법원은 일정 기간 내에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기회를 줍니다.
그럼에도 끝내 지급하지 않으면 그제야 실제로 구치소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시점에서 대부분의 양육비 채무자들은 버티기를 멈추고 돈을 지급합니다.
자신이 구속된다는 현실 앞에서 결국 물러나는 겁니다.
만약 이 시점에도 버틴다면요?
그건 상대가 악의적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법적 권리마저 포기하는 수준입니다.
그래도 방법은 있습니다.
감치명령이 반복되면, 궁극적으로는 형사 고소,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까지도 가능하니까요.
양육비미지급감치는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닙니다.
자녀를 책임져야 할 사람이 그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법이 허락한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그만큼 절차와 전략이 중요합니다.
혼자서 감정적으로 움직이기보다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한 방에 강하게 들어가는 게 결국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
양육비는 선택이 아닙니다.
자녀의 생존과 미래를 위한 엄연한 법적 의무입니다.
그런데도 외면한다면, 법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묻습니다.
양육비미지급감치 제도는 그 책임을 현실적으로 이행시키는 강력한 장치입니다.
지금 상대의 버티기에 지치셨다면, 감치명령이라는 카드로 제대로 끝을 보세요.
저희가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아이를 위한 싸움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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