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8-4571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작성해도 마음 놓으시면 안돼요
이혼 절차는 복잡하고 까다로지만서도, 때로는 당사자들 간의 합의만으로도 간편하게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서로 원하는 바를 모두 충족했을 때,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신속하게, 큰 어려움과 갈등 없이 해결할 수 있기에.
소송과는 다르게 비용, 기간 그리고 감정 소모까지 적다는 점에서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 오늘은 해당 절차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합의 이혼 제도와 함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작성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려 합니다.
다만, 신청서를 꼼꼼하게 작성했다 하더라도 절대 마음 놓으셔선 안되기에.
그 이유까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차질 없이 절차 진행을 원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만큼은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협의이혼 절차?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협의이혼을 선택하시려면 부부 두 사람이 이혼 의사가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자료나 재산 분할 시 서로의 이견이 없어야 하며,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의견 충돌도 없어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 협의가 모두 이루어진 상태라면, 가정법원을 방문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 협의이혼 절차를 어떻게 시작했는지, 이혼 사유와 청구 취지를 분명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권자 및 친권자 결정 협의서’를 작성해야 하죠
이 협의서에는 면접교섭, 양육비, 친권 및 양육권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신청서에 모든 사항들을 기재하였다면, 가정 법원에 부부 두 사람이 함께 출석한 뒤 숙려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숙려 기간은 미성년자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의 시간을 가지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3개월의 시간을 가지게 되죠.
숙려 기간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인정하는 사유 외에는 단축되지 않음으로, 이 점을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
절차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로는 신청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은 합의이혼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제출 서류를 한 번에 준비한다면 서류 접수 절차가 훨씬 더 신속하게 완료될 수 있는데요.
서류 목록은 하단과 같습니다.
✓합의이혼 시 필요한 서류 목록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부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 각자 1부)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각자 1부)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초본 서류 (배우자 각자 1부)
-미성년 자녀의 초본 1부 (자녀가 있을 때)
-진술요지서 1부 (해당 상황에서 필요, 예: 해외 공관 접수)
만일,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 혹은 양육권 결정 합의서와 같은 추가 서류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해당 서류는 친권, 양육비, 면접 교섭과 같은 모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는데요.
다만, 각자 상황에 따라 요구하는 항목이나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번거롭게 두 번, 세 번 이상 준비하는 일도 생길 수 있으니, 첫 시작을 전문가와 함께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합의 이혼 시 변호사가 꼭 경고하는 이유
이혼 절차에서 합의안 작성 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혹시 배우자가 당신과 약속한 재산분할, 양육권, 면접 교섭, 양육비 등의 조건이 이혼 후에도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지켜질 것이라고 확신하시나요?
‘약속이 있으니까 그래도 배우자가 지켜줄 것이다’라고 믿고 있다면, 안타깝지만 그 확률은 거의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 명시된 합의 사항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러니, 이혼 당사자들이 빠른 절차를 원해서 마지못해 협의안을 작성한 후 도장까지 찍기도 하지만.
이후 합의 조건이 지켜지지 않아 결국 소송으로 번지는 사례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을 미리 경고하는 것이죠.
하지만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을 무조건 선택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긴 싸움이 될 수 있기에, 현실적으로 많은 부담이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 변호사로서 추천하는 방법은 바로 조정이혼입니다.
조정이혼 절차에서는 이혼 시 합의한 조건들(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이 조정조서에 명확하게 기재됩니다.
이 조정조서는 법적 판결문과 같은 강제력을 가지므로,
이후 배우자가 약속한 내용을 바꾸거나 지키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죠.
그러니 해당 절차가 협의이혼보다 더 강력한 법적 보장을 제공할 수 있는 선택지라는 것입니다.
급한 마음이 결국 불필요한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합의이혼이 즉시 끝난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 서두르는 와중에도 일상 업무와 각종 일정이 겹친다면, 이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 모든 조건, 재산 분배, 위자료, 친권 문제 등과 같은 사안들이 명확히 문서화되지 않으면 향후 문제가 재발할 수도, 불필요한 분쟁까지 이어질 수도 있죠.
따라서 불필요한 분쟁은 피하고, 손해 없이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면, 전문가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혼을 전문적으로 다뤄본 변호사와 함께 준비한다면 이혼 이후에도 더욱 안정적이고 깔끔한 합의가 유지될 수 있겠죠.
이혼 전문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 남겨주세요.
조금이라도 억울한 일 발생하지 않도록, 번거롭지 않게 일 처리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