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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양육비 월 80만원
매월 80만 원의 양육비 지급과 미지급분 일시금 지급 성공
의뢰인은 이혼 후 두 자녀 중 초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딸을 홀로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혼 당시 전배우자와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아 양육비가 전혀 지급되지 않는 상태였고,
생활비와 교육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었습니다.
전배우자는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매달 보낼 정도의 여유가 없다는 핑계를 대며 양육비 지급을 계속 미루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더 이상은 버티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양육비 청구에 대한 조력을 받기 위해 본 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우선 본 소에서는 전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금융거래내역,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최근 3년간 꾸준히 월 400만 원 이상을 수령한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다음으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 적정 금액을 산출해보았을 때
자녀의 나이, 양측 부모의 소득 비율, 거주지역 생활비 수준을 고려하여
월 80만 원이 합리적인 액수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상대방이 월 50만 원 이상은 지급하기 어려움을 소명하였으나,
저희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의 생활 상황과 자녀의 교육·의료·문화 활동 비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재판부에 양육비 청구의 타당성을 부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소득 수준과 자녀의 복리, 양육비 산정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소가 주장한 대로 매월 80만 원의 양육비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급 개시 시점은 소송 제기일로 소급 적용되어, 그동안 미지급된 양육비도 일시금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매달 안정적인 양육비를 확보하게 되었고
아이의 교육과 생활환경을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