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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후기] 억울한 혐의에 함께 대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07.11 조회수 1018회
억울하게 준강간 혐의를 받았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된 의뢰인 카톡후기

 

테헤란에서 권진원 변호사님과 성범죄 혐의에 대해 입증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된 의뢰인입니다.

 

 

사건 요약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는 지인과 반주를 하다가 서로 동의 하에 숙박업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연인 관계는 아니지만 성관계를 수차례 가진 사이였습니다.

평소처럼 숙박 업소에서 하룻밤을 보낸 다음 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강간 당했다며 신고를 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자신이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었다는 진술만 주장했는데요.

가게 CCTV를 통해 두 사람이 맥주 2잔씩만 마신 것을 확인했으며,

피해자의 주변인 진술을 통해 상대 여성이 평소 술을 즐겨 마시는 것, 주량이 세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여러 차례 관계를 가졌기에 합의된 사안이었던 것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이 인정되었고, 수사 기관의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억울한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최근 성범죄 사건의 양상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처벌 방향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동의 하에 관계를 가졌음에도 억울한 입장으로 처벌 받을 위기라면

반드시 전문 변호인과 구체적이고 명확한 입증 자료를 토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권진원 변호사님고의성이 없는 성범죄 혐의에 대해

사안에 맞는 다양한 양형 자료 및 판례를 토대로 주장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받은 사례가 많습니다.

 

성범죄 가해 혐의는 대응이 늦을수록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서둘러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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