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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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조건만남, 일반성매매와 처벌이 다를까?
미성년자조건만남, 일반성매매와 처벌이 다를까?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요? 그럴 줄 알았으면 조건만남 같은 건 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현재 경찰조사 소환을 받으셨나요? 게다가 그 상대가 미성년자? 그렇다면 믿기지 않으실 거예요. 갑자기 아청법 피의자가 되어버린 상황, 누구라도 머리가 하얘지실 겁니다. 심장이 바닥까지 떨어지고 손끝이 떨리는 기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그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설령 상대가 먼저 나이를 속였다고 해도 이 사건에서는 피의자에게 훨씬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됩니다. 지금 필요한 건 억울함이나 감정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미성년자조건만남 사건에 연루된 분들이 꼭 알고 넘어가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조사 일정이 잡혀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상담 전화부터 하시길 권합니다.
단순 성매매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인인 줄 알았다”, “합의하에 만났는데 왜 문제냐”, “성매매가 아니라 그냥 용돈을 준 거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지만 이건 현실적인 방어 논리가 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아청법상 성매매, 즉 미성년자조건만남으로 분류되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대가 만 16세 미만이었다면 상황은 훨씬 심각 해집니다. 동의가 있었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보게 되죠. 이 경우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성매매와 똑같이 접근하면 안 됩니다.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죠.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 한계가 있습니다.
억울하다는 말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단순히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무죄를 주지 않습니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그대로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명확합니다.
1. 상대방 나이를 확인하려 한 정황이 있었는 가
2. 성인으로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는 가
3.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대화 내용이나 증거가 존재하는 가
이 세 가지를 꼼꼼히 살핍니다. 단순히 “성인처럼 보였다”는 말만으로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법원은 외모나 말투가 아니라 객관적 정황을 봅니다. 그래서 사회 통념상 미성년자로 보였던 상황이라면 몰랐다는 주장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결국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채팅 내용, 나이 속임 흔적, 숙박업소 CCTV, 계좌 거래 내역 등 입증 가능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셔야 합니다.
설령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는 부분이 인정되더라도 조건만남 자체가 이미 성매수 행위로 평가됩니다. 즉, 단순 성매매 사건보다도 훨씬 무겁게 다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벌금형으로 끝나더라도 문제는 남습니다. 그 순간부터 보안처분 대상자가 됩니다.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출입국 제약 등 생활 전반에 불이익이 생기는 거죠.
따라서 목표는 벌금형이 아니라 기소유예입니다. 전과를 남기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게 최우선입니다. 이건 단순히 반성문만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법리적 논리와 증거가 함께 준비돼야 합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질 나쁜 범죄자로 낙인찍힙니다
미성년자조건만남 사건은 억울하다고 풀릴 일이 아닙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순간, 세상은 당신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로 봅니다. “나쁜 의도는 없었다”는 말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정말 몰랐다면 그만큼 치열하게 방어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정확한 방어전략을 세우는 일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조사에서 오해를 살 만한 말 한마디만 해도 반성의 태도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거든요. 많이 두렵고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하지만 혼자 감당하려 하면 결국 더 불리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지금 필요한 건 법적 조력입니다. 경찰조사 전부터 진술 방향을 잡고 대화기록·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단 한 번의 대응이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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