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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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법위반 실형 못 피하는 진짜 이유
특정경제범죄법위반 실형 못 피하는 진짜 이유
여전히 규모가 큰 재산범죄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5억원 이상의 재산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특정경제범죄법위반 혐의를 받는 경우가 많죠.
실무상 특경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면, 본 혐의에 대해서만 처벌이 내려지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가중처벌 대상이 되기에 본래 형량에 특경법으로 인한 형량이 가중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죠.
본 글에서 특정경제범죄법위반 혐의로 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지 설명해 드릴 테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중한 사안인 만큼 초기 대응이 필요하기에 신속히 확인하시고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1천만원만 넘어도 징역 대상?
재산범죄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면서 재판부에서도 본 사안에 대해 더 엄격하게 처벌을 내리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과거와 달리, 1천만원대만 넘어도 징역 사안이 되어 처벌이 굉장히 무거워지게 되죠.
그렇기에 5억원 이상의 규모로 특정경제범죄법위반 혐의가지 받게 되면 실형은 당연하다고 봐야 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처벌 자체도 무겁고, 집행유예 선처도 받아내기 어렵죠.
심지어 대부분 형량의 상한선이 규정되어 있는 재산범죄 사건과는 다르게, 특경법 위반 사안은 형량의 상한선이 없습니다.
즉, 사안에 따라 재판부에서 몇 년의 실형을 선고하든 문제가 없으니 무기징역까지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죠.
그만큼 심각한 사안이라는 뜻이니, 초기 대응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형량이 높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사실 그 전에 압수수색이나 구속수사 등에 대한 대응도 시급합니다.
초기 수사단계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재판에서 양형을 다투는 데에도 더 유리해질 수 있으니까요.
통상적으로 피의자에 대한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거나 도주 및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 등이 청구됩니다.
따라서 특정경제범죄법위반과 같은 중한 사안이면 이를 피하기 어렵다는 뜻이죠.
그렇기에 사건화가 된 즉시 법률 조력을 받아 구속이나 압수수색 등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압수수색을 받고 구속상태까지 전환되면, 피의자 입장에서 대응이 훨씬 불리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 최대한 유리하게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속이나 압수수색 등의 영장 발부를 막는 것이 우선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최소 3년 이상 징역이 내려집니다
물론 이것도 가중처벌이기에 기존 사건 형량에 더해서 3년 이상 징역이 내려진다는 거고요.
따라서 특정경제범죄법위반 혐의를 받으면 집행유예 선처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만큼 특경법위반으로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이죠.
실무상 사기나 공갈,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가 취득한 이익이 5억원 이상일 경우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본 법률에 의거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가중처벌하고요.
이때,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가중되며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징역형과 별개로 얻은 이익만큼의 벌금까지 병과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죠.
특경법 위반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집행유예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실형을 염두에 두고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최대한 선처를 받아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양형 주장에 따라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하니,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부터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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