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칼들고 협박하다 체포된 의뢰인 구속 막고 집행유예까지 받은 사례
사건의 경위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평소 의뢰인의 옆집에서 의뢰인의 집 앞으로 쓰레기를 내놓아, 되려 의뢰인이 이를 치우라는 연락을 자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 관계를 바로잡아 관리실에 이를 설명했음에도 계속해서 동일 층 입주자들과 관리실로부터 민원을 듣고 있었죠.
사건 발생 당일에도 술을 마시고 밤늦게 귀가한 의뢰인이 관리실로부터 쓰레기를 치워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화를 참지 못한 의뢰인은 부엌에서 식칼을 빼 들고 나가 옆집으로 간 것이죠.
의뢰인은 식칼을 손에 쥔 채로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욕설과 함께 밖으로 나오라며 협박을 했습니다.
안에서 이 모습을 본 옆집 입주민은 결국 의뢰인을 특수협박죄로 신고하기에 이르렀고요.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억울함을 호소하면 괜찮을 거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다르게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자 최대한 구속을 막기 위해 급히 본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 구속영장 청구 기각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 위협성의 정도
관련 법률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과정
우선 본 법인은 급히 영장실질심사부터 대응하였습니다.
혐의 자체는 중하나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도주나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다행히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었죠.
재판에서도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과의 대응을 통해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였고,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하였죠.
특히 의뢰인이 피해자와 대면하고 직접 위해를 가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주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호소하였죠.
사건 결과 및 코멘트
그 결과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주었습니다.
구속 가능성이 큰 사안이었음에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결국 의뢰인은 구속을 피할 수 있었죠.
실무상 칼들고협박을 저지른 경우, 위험한 흉기를 사용하여 타인을 협박했기에 굉장히 엄격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처벌만 무거운 게 아니라,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는 사안이죠.
따라서 혐의를 받은 즉시 법적 대응을 통해 구속을 막고 재판에서도 선처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재판에서 집행유예 선처를 받지 못하면 실형에 처해지는 사안인 만큼 늦기 전에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부터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사건으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