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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후기] 아이가 아파서 운전했을 뿐인데... 면허취소 위기에서 정지처분으로 구제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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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자녀 응급상황...
회식 중 직접 운전하여 귀가하다 음주운전 적발된 전00님
본 사건은 단순한 음주운전이 아닌,
자녀의 위급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불가피한 운전이라는 점에서 깊은 안타까움을 남겼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예상치 못한 거래처와의 중요 회식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불참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차량을 이용해 회식 장소까지 이동한 후 자리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회식은 늦은 시간까지 이어졌고, 의뢰인은 중요한 대화가 오가는 와중에 휴대폰을 확인할 겨를도 없이 2차 술자리까지 참석하였습니다.
잠깐 자리를 비운 틈에 휴대폰을 확인한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의 부재중 전화 여러 통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 곧바로 연락을 취하였습니다.
전화를 받은 배우자는 “아이 열이 너무 심해 응급실을 다녀왔다”며 울먹이며 의뢰인에게 빨리 집에 올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당황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의뢰인은 음주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자녀를 보기 위해 차량을 운전해 귀가를 서두르던 중,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로 음주운전 적발되게 되었습니다.
해당 전ㅇㅇ님의 카톡후기
(모든 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공개됩니다.)
사건 담당
양진하 변호사
의뢰인은 사건 직후,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도 억울함과 두려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가구 납품 및 시공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분으로,
매일 차량을 직접 운전해 고객 현장을 방문하고 물품을 운반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곧바로 실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가족 중 유일한 운전면허 소지자로서, 어린 자녀의 병원 방문, 장보기, 등하원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도 운전이 반드시 필요한 구조였습니다.
특히 자녀의 건강이 좋지 않아 응급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가정환경을 고려했을 때, 운전면허의 필요성은 그 누구보다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고,
저희는 곧바로 사건의 경위를 정리하고 행정심판 및 운전면허 이의신청 절차를 동시에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음주운전이 아닌, 가족의 응급상황으로 인한 ‘불가피한 운전’이라는 정황이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중점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 자녀 응급실 진료 확인서 및 병원 진단서
- 배우자의 진술서 및 통화기록 캡처
- 운전이 생계와 직결됨을 보여주는 근무일지, 출근경로, 납품기록
- 가족 내 유일한 운전자임을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 등
- 반성문 및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서약서 등
이러한 자료들을 기반으로 적극적으로 구제 사유를 설명하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의뢰인의 절박한 상황과 생계형 운전자의 현실을 강력히 주장한 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 정지’로 변경되는 인용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도덕적 비난을 떠나, 인간적인 사정이 매우 절실하게 반영되어야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이의 위급한 상황을 듣고 본능적으로 움직였고, 결과적으로 법적으로 음주운전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은 형사처벌과 달리, 행위의 고의성, 운전의 긴급성, 사회적 필요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단순한 ‘술 마시고 운전한 행위’가 아닌, 가족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선택이었다는 점이 주효하였습니다.
마무리하자면
운전면허 행정심판은 단 한 번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청구하거나, 자료가 부족하다면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는 구제되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자료와 상황 설명, 전문적인 법률적 전략이 반드시 병행되어야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수많은 음주운전 면허구제 사례를 통해 쌓은 실무 경험과 노하우로,
여러분의 단 한 번뿐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