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카촬죄처벌 절대 가볍지 않기에
카촬죄는 카메라이용등촬영죄로 불리며 성폭력처벌법 제 14조에 규정되어 있는 성범죄입니다.
준법정신을 가지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다양한 범죄 혐의에 휘말릴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성범죄 같은 경우 과거에 비해서 그 심각성이 인정되어 작은 혐의라고 하더라도 선처 없이 실형이 선고 되는 일이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나 사람들이 몰리는 공공장소에서는 추행의 혐의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곳인데 조금의 오해라도 일이 크게 번지는 경우가 있어 형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직접적인 증거가 있지 않으면 처벌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지만 최근에는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피해자의 진술만 가지고도 처벌이 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 혼자서 대응하는 것은 위험하기에 >
성범죄 같은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초기 변론인데요.
이때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고 뒤 이어지는 진술에서 말이 달라지거나 입장 차이가 생기게 되면 신뢰성이 무너지게 되어 불리한 입장에 처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인의 입장에서 혼자서 준비를 하다가 실수를 하는 일이 종종 벌어지게 되는데 아무리 의연한 성격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경찰 조사라는 압박감이 있는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게 되어 진술에 구멍이 날 수 있을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진술이 있기 전부터 법무법인 테헤란의 형사변호사를 통해서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플랜을 짜서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입니다.
<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
자신에게 씌여진 혐의를 인정한다고 하면 그에 따른 방안들도 생각해 봐야 하는데 성범죄자로 인정이 되게 되어 실형을 선고 받게 되면 큰 처벌 이후에 여러 가지 행정처분을 통하여 사회로 원만한 복귀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양형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데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반성하는 자세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것과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른 사건들보다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한다는 것이 어려운 것이 성범죄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한계가 있기에 도움이 더욱 필요해지는 부분입니다.
처분에 있어서 합의를 했는지 아닌지에 따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피해 복구에 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 입니다.
< 사례를 살펴보면 >
의뢰인 A씨는 옷 가게를 들렸다가 짧은 치마의 여성을 보고 순간적으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 했습니다.
이에 이상함을 느낀 여성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핸드폰 포랜식 결과 영상이 나오게 되어 카메라등이용찰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실형이 선고되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생각에 법무법인 테헤란의 형사변호사를 찾았고 양형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혐의가 분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충동적으로 한 행동으로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사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여성도 합의를 거절 했다가 테헤란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성범죄로 큰 처분을 받게 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될 수 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헤란에서는 최선의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으니 관련된 문제로 고민이 되신다면 언제든지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