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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화해권고결정

이미 성인이 된 자녀의 부양료 청구 성공

2020.06.05

상담 후 전략구상

의뢰인은 이미 성년이 된 자녀의 부양료 및 대학 등록금을 상대 배우자로부터 지급받고자 저희 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1) 의뢰인의 상황 ✔ 이혼 및 자녀의 양육권을 원하는 상황 ✔ 이미 성년이 된 자녀의 부양료 지급을 원하는 상황 2) 의뢰인의 우선순위 ✔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 아이의 양육비

사건 진행과정

1) 테헤란이 다른 점 ✔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 노하우 보유 ✔ 상대방과의 합의 도출 노하우 보유 2) 테헤란의 대처 ✔ 상대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파악하여 소송까지 이어진다면 불리해진다는 점을 강조 ✔ 의뢰인과 상대 배우자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협의할 수 있도록 설득

최종판결

✔ 별도의 재판 과정 없이 화해절차로 마무리 ✔ 이미 성년이 된 자녀의 부양료 및 대학 등록금 청구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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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길인영 변호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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