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몰카 혐의로 처벌 위기였으나, 기소유예 받은 사례
2023.11.16
사실관계
의뢰인 ㅁ씨는 승강기 보수 업체 직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업체에서 승강기 보수를 위해 ㅁ씨를 불렀는데요.
그렇게 ㅁ씨는 승강기 보수를 위해 해당 건물을 방문했고,
쉬는 중간에 화장실을 갔다가 갑자기 끌어오른 성적 욕망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이에 피해 여성은 ㅁ씨를 몰카범으로 고소했고 ㅁ씨는 카촬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혹시라도 실형이 선고될까 무서워진 ㅁ씨는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ㅁ씨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했습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테헤란 조력
우선 ㅁ씨의 선처를 위해 테헤란은 ㅁ씨에게 동종전력이 있는 지,
피해자와 합의는 했는 지 등을 파악했습니다.
먼저 ㅁ씨의 경우 동종범죄 전력이 없었고, 따로 형사처벌 전력도 없었는데요.
또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측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표현했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ㅁ씨가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법원에서도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선고했습니다.
상담 바로가기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