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마약범죄
친구의 권유로 대마를 흡연한 의뢰인 조력
2021.07.26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대학생 때 해외 유학을 다녀온 경험이 있는 자로
유학생 때 알고지내던 친구의 권유로
클럽에서 대마를 권유받았습니다.
호기심에 대마초를 1회 흡연하게 되었던 의뢰인은
이후에도 3차례 대마흡연을 하게 되었고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혐의를 입고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대마초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불법행위로서 흡연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실형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 사안입니다.
집행유예로 인한 벌금형보다 실형 선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처음에는 대마 흡연을 거부했던 점과
흡연한 대마의 양이 극소량이였던 점,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서 교육을 이수하는 등의
노력을 하는 점을 구체적으로 피력하여
혐의를 덜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