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길가던 피해여성 앞에서 자위행위, 공연음란죄 처벌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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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뢰인)는 새벽 늦은시간에 서울에 위치한 잠실역 근방에서 걸어가며 귀가하고 있던 B(피해자, 피해여성) 앞에서 지퍼를 내리고 난 뒤,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으며 이에 놀란 B는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현장에서 도망친 A를 추적해 체포하게 되며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된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A(의뢰인)는 사건이 결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 인지를 하고 이에 도움을 받고자 하여 저희 변호인(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희 변호인 측에서는 체계적 참여 법률 절차와 지속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조력하였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여성이 신고 또는 고소를 하게 되면 대부분 기소가 되는 것이 현실이고, 중한 형벌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신상등록, 신상공개, 신상고지, 취업제한, 전자장치(전자발찌)이 함께 수반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부터 형사재판까지 성범죄를 많이 다뤄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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